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 줄 요약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선정기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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