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한 줄 요약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보호와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법률 종합상담을 완료하고 소송, 분쟁조정 등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한함

○ 지원내용

① 내용증명, 정관 등 법률서식 작성 비용 (최대 100만원)

②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진행 시 전문가 선임 비용(150만원~ 300만원)

 ※ 후속지원은 1회에 한하며 소송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및 항소심 비용 등 미지원

○ 지원결정

•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심의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14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및 1회에 한해 재심의 가능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법률 상담, 법률서식 작성, 화해·중재·분쟁조정, 소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042-380-306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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