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한 줄 요약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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