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한 줄 요약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전화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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