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 2026 일몰 상시화, 지금 확정됐나?

 

 

청약통장 소득공제 2026 일몰 상시화는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에 공식 포함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됐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단계이며, 정기국회 심사(9~12월)를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

한눈에 보기

 

 

---

상시화가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 — 그리고 지금은?

 

현행법에서 일몰이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에 2028년 12월 31일이라는 일몰 기한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은 이 날짜를 삭제해 기한 없이 영구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과 시 달라지는 것, 그대로인 것

 

 

바뀌는 건 불확실성 제거 하나입니다.
상시화 여부와 무관하게 지금 납입 중이라면 2028년까지는 현행 혜택이 이미 적용됩니다.

 

---

맞벌이 배우자도 2025년부터 공제된다 — 4가지 조건 확인

 

 

4가지 조건, 하나라도 빠지면 탈락

 

 

맞벌이 부부, 2025년부터 공제가 두 배로

 

예전엔 세대주만 공제 대상이었지만, 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 본인 명의 통장으로 별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각자 연 300만원씩 납입하면 합산 최대 240만원(= 120만원 × 2명)을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세대주이고 아내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아내 명의 청약통장 납입분도 2025년분부터 별도로 공제 신청이 됩니다.

 

무주택 판단, 세대분리 배우자도 포함

 

무주택 판단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기준입니다.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별도 세대로 분리돼 있어도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요건 미충족
• 연도 중 주택을 처분한 경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이면 그 해 납입분 전체 공제 가능
• 부모님과 같은 세대이고 부모님이 주택 소유 중: 요건 미충족

 

---

"120만원 돌려받는다"는 오해 — 절세액은 본인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구조가 다르다

 

소득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연 300만원 납입(월 25만원 × 12개월)으로 공제 한도를 채우면 최대 12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실제 절세액은 120만원 × 본인 세율 구간으로 결정됩니다.

 

세율 구간별 실제 절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합산, 120만원 공제 기준)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므로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세금 모의계산에서 본인 과세표준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의료비·교육비 등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청약통장 한도가 남아 있어도 추가 환급은 없습니다.
이 경우엔 공제 혜택보다 청약 가점이나 이자 혜택이 납입 이유로 더 중요합니다.

 

---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발생한다 — 계산법과 예외

 

 

추징세액 계산 공식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징세액 = 무주택확인서 제출 과세연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 × 6%
실제 감면세액이 이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추징

 

 

예를 들어 2년간 연 300만원씩 납입해 총 600만원이 누적됐다면, 최대 추징세액은 36만원(600만원 × 6%)입니다.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30만원이었다면 30만원만 납부합니다.

 

추징 면제 vs 5년 지나도 추징

 

 

청약 당첨 후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당첨 주택의 규모(85㎡ 기준)를 먼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