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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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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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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