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임금·퇴직금 체불 피해가 있고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체불임금 등 임금채권 청구와 관련한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을 접수한 뒤 체불금품 조사와 확정을 거쳐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공통으로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와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처리 절차 : 고용노동청에 체불 사건 접수 - 체불금품 조사 - 체불 금품 확정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무료법률구조신청(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 각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 체불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
○ 무료법률구조 범위 : 체불임금등 임금채권 청구 관련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무료소송 및 법률구조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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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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