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보험료 50~80%, 최대 5년 환급
• check_circle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check_circle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check_circle제출서류: 마이데이터 동의 시 불필요
• check_circle신청처: 신규 total.comwel.or.kr, 기존 sbiz24.kr
• check_circle문의처: 신규 1588-0075, 기존 1533-01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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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진행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한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에서 '고용보험료'를 검색해 공고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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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신청을 클릭한 뒤 개인정보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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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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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접수 후 소상공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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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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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확인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보험료의 50~80%를 소상공인에게 환급 지원한다(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신청 결과 안내는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확인 불가 시 제출 요청 가능)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매출액 확인 서류: 일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이다.
• arrow_right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어야 하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연간매출액은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된다.
•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변경되면 재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지원신청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그 이전에 발생한 고용보험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
• arrow_right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 arrow_right신청 내용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지원이 중단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ttach_file공식 안내 자료

link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