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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2026년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 모집 연장 공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심판 및 소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춘천시 지식재산 국내분쟁 비용지원 사업」지원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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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원금

group

지원 대상

강원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대상: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
  • check_circle지원내용: 심판·소송·경고장 대응 비용
  • check_circle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800만원 이내
  • check_circle기업분담금: 현금 30%
  • check_circle신청방법: 이메일 접수(ip15@gwep.or.kr)
  • check_circle문의처: 강원지식재산센터 033-749-332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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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 심판·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장이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심판·소송 등이 2026년 이전(~2025년)에 이미 종료된 건은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분쟁 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타 기관(지자체 포함)으로부터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 지원기업의 분쟁 대상(상대방 기업)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불가
  • · 당해 연도(2026년) 이전(~2025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은 지원 불가
  • · 지원 기간 내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지원 불가(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자격 유지)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한도와 세부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당 최대 8,000천원 이내(기업 분담금 제외)이며, 세부적으로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심판·취소심판은 건별 3,000천원 이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가처분, 민·형사 소송 등)은 건별 5,000천원 이내, 경고장 대응은 건별 500천원 이내입니다.

Q.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나요?

현금 30%의 기업 분담금이 있으며, 건별 총 소요비용 중 지원규모 및 기업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이 부담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메일(ip15@gwep.or.kr)로 접수하며, 사업 신청서[서식1]와 사업추진(활용) 계획서[서식2],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지원금 반납서약서[서식3],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활용 동의서[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5], 통지의무 확인서[서식6]를 제출합니다. 해당자에 한해 송달 서류(심판·소송·경고장) 일체와 각종 인증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Q. 신청서만 내면 지원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서 접수 후 사전컨설팅,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이 선정·통보됩니다. IP 전문컨설턴트의 상담(현장방문 등)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과 지원 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 이후 2개월 이내에 비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강원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이메일(ip15@gwep.or.kr)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2. 2

    사전컨설팅 진행

  3. 3

    선정평가 진행

  4. 4

    지원대상 선정·통보

  5. 5

    수행기관(대리인) 지정

  6. 6

    분쟁대응 사업 수행

  7. 7

    검수 및 지원 비용 신청(지원기업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비용 신청서 제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서식1]
  • 사업추진(활용) 계획서 [서식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본)
  • 사용인감계 [서식7](사용인감 사용 시)
  • 지원금 반납서약서 [서식3]
  • 신용/지원이력 정보제공 및 조회, 활용 동의서 [서식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5]
  • 통지의무 확인서 [서식6]
  • 송달 서류(심판, 소송, 경고장) 일체(해당자에 한함)
  • 각종 인증 서류 등(이노비즈, 메인비즈, 지식재산공제, ISO 등, 해당자에 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기업은 춘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어야 함
  • arrow_right타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동일 심판·소송 등의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건은 지원 불가
  • arrow_right분쟁 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인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2026년 이전에 심판·소송 등이 종료된 건은 지원 불가
  • arrow_right신청 시부터 비용 지급 시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 기간 내 관외 이전 또는 폐업 시 지원 불가
  • arrow_right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건은 지원 불가
  • arrow_right의도적·악의적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IP 전문컨설턴트 상담 및 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기업과 지원 내용이 확정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할 수 있음
  • arrow_right지원기업 선정 이후 2개월 이내 비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연장 가능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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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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