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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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 등
  • check_circle지원방식: 공단 대납 후 예산 범위 내 국가 지급
  • check_circle유의사항: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 외 실비 본인 부담
  • check_circle지원주기: 수시
  • check_circle문의: 법률구조공단 132·보훈상담센터 1577-0606
  • check_circle문의: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보훈청에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발급 신청합니다.
  2. 2
    발급된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3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신청사건 조사 및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군인연금 수급권이 없고 복무기간이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의 지원대상 결정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건 조사·구조 타당성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 대상자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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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보훈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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