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보훈청에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발급 신청합니다.
발급된 무료법률구조대상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신청사건 조사 및 증거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률구조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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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대군인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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