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지원 형태
기타(상담)||현금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이라면 무료 법률구조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방문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센터, 공단 내방을 통해 상담 희망일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인터넷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실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민사·가사·국가배상·개인회생·파산·행정심판·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절도·강도·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에 대한 소송서류(소장, 가압류신청서 등) 무료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방문상담 예약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 예약 가능)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제외)
인터넷 상담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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