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계비·이동제한 손실비용 일부 현금 지원
• check_circle생계 대상: 살처분으로 경영기반을 상실한 농가
• check_circle소득 대상: 이동제한 등으로 소득을 잃은 농가
• check_circle제출서류: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check_circle소득 증빙: 공식 거래영수증·내역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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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군수는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원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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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는 별지 5호 서식[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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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금액을 확인한 후 관할 시

   도지사에게 생계안정비용 지원금액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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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

5. 5

   시

   도지사로부터 생계안정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시장

   군수는 재배정된 생계안정비용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살처분 가축 등 소유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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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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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군에서는 농가 지원 신청현황을 첨부된 별첨 서식에 의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8. 8

   시도는 시

   군에서 제출한 농가현황에 대하여 기준 적합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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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안정자금은 병아리 구입, 출하증명, 축사면적 등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전산 자료 등) 등의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하고, 동 증명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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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하고 자금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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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지원 완료 후 결과를 우리 부에 보고

description제출 서류

•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축전염병으로 가축을 살처분해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잃은 농가여야 함
• arrow_right보호지역 또는 역학 관련 농가로서 이동제한으로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조기 출하 등의 소득 손실이 있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