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_box_outline_blank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입니다.
Q.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신청서, 구비서류 모두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서 '사이버상담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 지부·출장소·지소 방문 신청, 또는 국번없이 132로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약은 전화(132), 홈페이지,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으로도 가능합니다.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무료변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에 접속해 ‘사이버상담신청’을 클릭한다.
2
방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또는 지소를 방문한다.
3
전화 신청: 국번 없이 132로 전화한다.
4
예약이 필요한 경우 전화(국번 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해 예약한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어야 함
arrow_right외국인은 국내 거주자에 한함
arrow_right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적용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