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17개 대상 지역 총정리 (신청 조건·제출 서류·소급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2026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만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실제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대상 군 주민등록과 실거주 여부입니다.

 

공식 출처는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정책브리핑(www.korea.kr), 진안군(www.jinan.go.kr) 자료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2026~2027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지급 여부는 농업 종사 여부보다 대상 지역 거주 요건이 중심입니다.

 

17개 군, 기존 지역과 추가 지역은 지급 일정이 다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지는 2026년 6월 11일 추가 선정으로 총 17개 군이 됐습니다. 추가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개 군이 신청했고, 예산 706억 원과 19.6만 명 규모 안에서 7개 군이 선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 곡성군은 기존 10개 군이고, 전남 구례군은 추가 7개 군입니다. 같은 전남 지역이어도 선정 시점이 달라 첫 지급일과 접수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은 주소지만 아니라 실제 거주까지 봅니다

 

 

신청 기준은 30일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초 1회 방문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됐습니다.

 

주 3일 기준을 봐야 하는 경우

 

타 지역 직장인, 대학생처럼 거주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됩니다. 타 지역 직장인은 대상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거주가 확인돼야 하고, 타 지역 대학생은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는 화천군에 있지만 평일 대부분을 다른 도시에서 지내는 직장인이라면, 화천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머무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소득·재산 제한, 외국인 포함, 대리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공식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군 공고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거주자와 신규 전입자는 소급 지급 기준이 갈립니다

 

추가 7개 군은 기존 거주자와 신규 전입자의 소급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2026년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어도 2026년 7월분부터 소급 지급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 10일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살았다면 기존 거주자 기준으로 봅니다. 반대로 2026년 6월 11일부터 전입한 신규 전입자는 30일 경과 후 신청하고, 신청 후 90일 실거주 확인을 거쳐 소급 지급됩니다.

 

월 15만 원이 기본, 시범사업 기간은 2026~2027년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입니다. 10개 군 주민은 2026~2027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 지역의 4인 가구는 한 달 60만 원입니다. 구례·보성·청송처럼 월 20만 원 지역이라면 4인 가구 기준 한 달 80만 원이므로, 거주 군별 지급액을 먼저 확인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상품권은 사용 지역과 기한이 정해진 돈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읍 또는 면에서 사용하며, 지방정부가 생활권을 고려해 더 넓은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 주민이 병원 진료 때문에 읍에 가는 경우, 허용 업종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의 경우 사용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반납 처리되므로 받는 금액보다 사용 가능 지역과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진안군은 빠망카드 신규 발급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안군은 2026년 7월 13일부터 상시접수입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이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등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안군은 기존 교통+목욕 통합복지카드인 마이산그림 카드가 9월 초 일괄 정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복지카드만 갖고 있다면, 기본소득 신청과 함께 빠망카드 신규 발급 여부를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민만 받나요?
A. 아닙니다. 공식 기준의 중심은 대상 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입니다.

 

Q. 신청을 늦게 하면 7월분을 못 받나요?
A. 추가 선정 지역에서 2026년 6월 11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했다면 7월분 소급 지급 대상입니다. 지급 확정은 자격 확인과 심의를 거칩니다.

 

Q. 신규 전입자는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바로 지급이 아니라, 90일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A.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최초 1회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군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진안군 기존 복지카드는 계속 쓰나요?
A. 마이산그림 카드는 9월 초 정지 예정이므로 빠망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내 지역이 17개 대상 군에 들어가는지 확인
• 주민등록 30일 이상과 실제 거주 기준 확인
• 기존 거주자·신규 전입자 소급 기준 구분
• 월 지급액과 첫 지급일 확인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기한과 사용 가능 지역 확인
• 진안군 주민은 빠망카드 발급 여부 확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 지역, 실거주, 소급 지급, 상품권 사용기한을 함께 봐야 놓치지 않습니다. 신청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여부와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러분 지역에서는 지급액과 사용처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헷갈리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