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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세종시 행복아파트 임차인 중 3억 원 미만 보상을 받은 저소득 원주민 세대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세종시 행복아파트(영구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세종시 건설로 생활 터전을 잃은 원주민으로서 3억 원 미만의 보상을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토부 고시에 따라 임대료에 20% 할증이 붙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지 않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나 재계약 거절 대상이 아니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세대는 제외됩니다.
-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재계약이 거절된 세대 등은 제외됩니다.
- ·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할 때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라 감면 범위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감면되나요?
월 임대료의 할증분이 감면됩니다. 원문 비용추계에 따르면 세대별로 월평균 36천원, 연평균 433천원 정도가 예상됩니다(예상치).
Q. 임대보증금 할증분도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퇴거할 때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라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월 임대료 할증분만 고지서를 발급할 때 감면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계약할 때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서류를 내면 됩니다. 이후 원주민 여부와 보상액, 소득에 따른 할증률, 주거급여 수급 여부,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문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044-850-1912)으로 하면 됩니다.
Q. 감면을 받다가 감면액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았다면 감면액이 환수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