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금융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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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학자금 전부 또는 일부 상환 면제
  • check_circle대상: 사망·최초장애판정 전 대출·구상채권 보유자
  • check_circle사망자 서류: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check_circle장애인 서류: 장애인증명서, 오프라인 인감증명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또는 신용지원부 등기우편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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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라면 검토하세요.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채무자가 사망했거나 심신장애로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일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에 실행된 학자금대출채권이나 구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상 채권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 또는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구상채권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망자의 경우 사망 사실과 신청인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심신장애인의 경우 최초장애판정일을 포함한 장애 정도 확인 서류를 준비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본인이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을 면제합니다.

Q. 어떤 대출이 채무면제 대상인가요?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에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이 대상입니다. 원문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구상채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재산조사를 거쳐 면제채무액과 면제자격을 확정하고, 비면제채무액 상환 후 면제채무액의 상환이 면제되는 절차입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등기우편은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로 접수합니다.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description제출 서류

  • □ 사망자
  •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등
  •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 심신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등
  •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에 실행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채무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출처: 한국장학재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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