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D-12

2026년 1차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사용을 원하는 해외 국가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 도입비용,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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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억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2026-09-11

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2억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인증상표 사용신청 (기업이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2. 2

    사용신청 심사 및 사용허락서 발급 (보호원)

  3. 3

    지원대상 통보 (보호원 → 조폐공사)

  4. 4

    정품인증기술 적용·생산 (기업·조폐공사, 수행업체 매칭 및 도입 계약 체결 후 진행)

  5. 5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조폐공사)

  6. 6

    인증상표 사용상품 공시 (보호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 3개월 이내)
  •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붙임1)
  • K-브랜드 활용 및 보호 계획서(붙임2)
  •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붙임3, 선택)
  •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붙임4)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은 공정위 기업집단포털 소속확인 화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인증기준 충족 증빙서류(소관부처 인증서 사본, 별첨3)
  • 자체상표 해외 출원·등록 국가목록 및 출원서·등록증
  • 해외 생산 및 공급망 관리 증빙서류(국내법인의 해외공장 생산제품인 경우 필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상 중소·중견기업이며, 대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비용 전액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
  • arrow_right사용을 원하는 해외 국가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 지정상품 범위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arrow_right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해당 산업에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소관부처 추천서로 갈음 가능)
  • arrow_right심사위원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인 신청 상품에 한하여 사용허락, '미투상품 검증 및 IP 침해 리스크' 항목 평균 10점 이하이면 총점과 관계없이 사용허락 불허
  • arrow_right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단, 채무조정 합의, 회생인가 등 재지원 필요성 인정 시 예외)
  • arrow_right미투상품(타사 제품 외관·디자인·네이밍 모방 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신청 상품이 생산국 및 수출국에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arrow_right국가인증상표 사용 허락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 가능
  • arrow_right사용허락 취소 시 취소일로부터 1년(중대 위해의 경우 2년)간 동일 상품 재신청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에 따른 우리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대응하기 위한 「2026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사용을 원하는 해외 국가에 기업 자체상표(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을 것

- 신청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별첨3)을 충족할 것

☞ 도입비용,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지원

- 도입비용 :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 국가인증상표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기업별로 최대 2억원 지원

- 모니터링 결과 제공ㆍ실태조사 : 해외 소비자가 정ㆍ가품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정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업에 그 결과를 제공하며, 대규모 침해 확인 시 현지 실태조사 지원

중소기업

온라인 접수 (K-브랜드 정부인증 참여신청 시스템)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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