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

범죄피해자자에 대해 치료, 생계비, 학자금, 긴급생활안정비, 장례비 지급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재활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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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치료비: 연 1,500만원·총 5,000만원 한도
  • check_circle생계비: 1인 월 70만원, 최대 6개월
  • check_circle학자금: 연 2회, 30만~100만원 지원
  • check_circle장례·긴급비: 최대 500만원·정액 350만원
  • check_circle대상: 요건 충족 범죄피해자·유족·직계비속
  • check_circle문의처: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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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범죄로 신체·심리·생계 피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은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입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범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건강 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하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범죄피해로 상당기간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생계를 책임지던 범죄피해자가 사망해 가족의 생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사망하여 유족이 장례비 지원을 검토 중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치료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치료비는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범죄피해 1건에 대해 1년에 1,500만원, 총 5,000만원 한도로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받은 치료비 실비를 지원합니다.

Q. 생계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월 1회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며,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치면 추가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피해자 1인 70만원, 2인 가족 120만원, 2인 초과 시 가족 1인당 40만원씩 증액됩니다.

Q. 학자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요?

생계비와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됩니다. 3개월 이내 재원 또는 재학 예정이 확인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범죄피해자 지원콜 1577-258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3

    대상자 확정

  4. 4

    서비스 지원

  5. 5

    서비스 사후 관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arrow_right범죄는 국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범죄피해자는 피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적법 체류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arrow_right피해자에게 범죄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arrow_right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지원금의 실질적 수혜가 가해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치료비는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심리치료비는 범죄로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받아 정신건강 치료나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생계비는 피해로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또는 생계를 책임지던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에게 생계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학자금은 생계비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어린이집·유치원이나 학교에 재원·재학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예정인 경우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장례비는 피해자 본인이 범죄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긴급생활안정비는 5주 이상 상해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지원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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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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