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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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 피해자로 변호사가 없다면 검토할 만합니다.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입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검찰청 콜센터 130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출처: 법무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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