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신청가능
📌 해당사건 접수후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심판변론인이 없는 사회적 약자 해양사고관련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하는 신청·청구·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과, 해양사고 관련 기술적 자문을 지원합니다.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또는 부산·인천·목포·동해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공고문상 신청기한은 '해당사건 접수후'입니다.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해당 사건 접수 후 신청한다.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로 우편 접수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출처: 해양수산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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