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상시 접수중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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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술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산정비용 50~90%, 최대 45만원
  • check_circle예외: 법원 인정 피해기업은 100% 지원
  • check_circle부가세: 지원 비율과 별도로 기업 부담
  • check_circle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상 중소기업
  • check_circle신청방법: ultari.go.kr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기술보호과 044-204-77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중소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이 대상임
  • arrow_right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
  • arrow_right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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