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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중

소비자 피해구제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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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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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실조사·자문 후 합의 권고
  • check_circle특징: 무료·신속 처리, 법적 강제력 없음
  • check_circle대상: 사업자 물품·용역 이용 중 피해 소비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 check_circle신청방법: 1372 상담 후 온라인·방문·팩스·우편
  • check_circle문의처: 피해구제국 043-880-577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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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사업자 제공 물품·용역 이용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소비자로서 사업자와의 분쟁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 주장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같은 사안이 법원 소송 중이거나 다른 분쟁조정기구 절차를 거친 상태는 아닌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 · 신청인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입증서류 미제출 포함)
  • · 영리활동 관련 분쟁,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절차로 도움을 받나요?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Q.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신청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피해구제 신청 전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상담을 받으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 방문, 팩스, 우편 신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전화 상담 또는 인터넷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받은 분(www.ccn.go.kr) -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소비자원 본원 또는 서울지원을 직접 방문 ○ 기타 - 팩스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팩스 발송(fax : 043-877-

  2. 2

    우편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발송(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피해구제국 1372 운영팀)

    ※ 의류, 가방 등 섬유제품 관련 품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심의 동의서 등을 동봉하여 택배 발송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3층 한국소비자원 경인강원지원 섬유식품팀

    ※ 신발 관련 품목(신발세탁 포함)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제품과 함께 피해구제 신청서, 결제 명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arrow_right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제외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제외
  • arrow_right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제외
  • arrow_right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소비자

○ 소비자 피해구제

-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해결 가능

○ 피해구제 제외 대상

-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구제신청 서비스

출처: 한국소비자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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