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신청가능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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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8~39세 · 부산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세 실비 월 최대 40만원(관리비 제외)
  • check_circle지원기간: 선정월부터 2년, 최대 24회차
  • check_circle대상: 특별법상 피해자(등)인 부산 무주택자
  • check_circle거주요건: 부산 민간월세 전입·실제 거주
  • check_circle신청방법: 월세지원 신청 및 납입내역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결정문·계약서·월세증빙 등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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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부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뒤 부산 민간주택에 월세로 옮겨 사는 무주택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었고, 결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인가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 check_box_outline_blank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있고, 부산광역시의 민간주택과 월세 계약을 맺어 전입신고 후 실제로 살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이 사업 신청자가 모두 본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청년 월세 지원 사업 같은 정부·지자체 월세 지원, 긴급복지지원, 주거급여를 지금 받지 않고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거주하던 피해주택을 경락받았거나 새 주택을 산 경우, 공공 임대주택(긴급주거지원 포함)에 입주한 경우, 국토부의 피해자 결정이 철회·취소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빌린 경우는 제외됩니다.
  •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사람, 정부·지자체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다른 월세 지원 참여가 나중에 확인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 · 이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24회차 범위 안에서 이자지원과 월세지원을 나눠 받는 것도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비도 월세 지원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월세액만 지원하고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월 최대 40만원 한도의 실비 지원입니다.

Q. 신청하기 전에 낸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공고 예시로는 26년 1월에 신청하면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합니다.

Q. 전세와 월세가 섞인 형태로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세대출 이자지원과 월세지원은 동시 지급이 불가하므로, 두 사업 중 신청자가 원하는 사업 하나를 골라 지원받습니다.

Q. 긴급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에 살다가 민간 월세주택으로 옮겼어요. 2년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주거지원을 이용한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39세
지역부산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온라인 신청: https://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2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 이용등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
  • 본인 기준 각 1부씩)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여야 함
  • arrow_right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함
  • arrow_right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이어야 함
  • arrow_right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됨
  • arrow_right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됨
  • arrow_right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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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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