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소상공인신청가능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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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 연 4회(분기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우선심사·등록료 20% 추가 감면·사업 가점
  • check_circle대상: 보상규정과 최근 2년 내 실적 보유 중소·중견기업
  • check_circle제출서류: 기업 입증·규정·보상 및 절차 증빙·설문·서약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지식재산처 홈페이지(kipo.go.kr)
  • check_circle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47
  • check_circle선정방법: 인증심의 70점 이상 시 인증서 부여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사업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76

description제출 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있을 것
  • arrow_right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 실적이 있을 것
  • arrow_right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70점 이상 획득 시 인증 적합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①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②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③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④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①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후 약 2개월(+α) 이내에 심사결과 제공) ②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4~9년차 등록료에 대해 추가 20% 감면 (중견 30%, 중소 50% 감면에서 추가 감면) ③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 (지식재산처) IP-R&D(舊특허로 R&D) 사업, 특허기반 사업화 R&D(舊IP-C&D) 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사업화·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 사업, 지식재산 긴급지원(舊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지원 사업 등 (타부처) 참 괜찮은 강소기업 플랫폼(중기중앙회 운영, 중기부 사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 인증기업을 해당 플랫폼에 공개하여 기술혁신형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등 홍보 지원 ※ 기타 : 모태펀드 특허계정 펀드 투자 우대(VC 대상), IP 담보대출 우대(은행 손실보전율) * 가점부여 정부지원사업은 각 기관의 사업 운영상황에 따라 축소·변경될 수 있음 ④ SGI 서울보증 보험 가입시 우대혜택 제공 - 보험료 10% 할인, 보증한도 확대, 신용관리 컨설팅 무상제공,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기업에게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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