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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등록 특허를 보유해 사업화 중인 중소기업(또는 초기 중견기업)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내에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이면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서식 작성 전 협약은행 및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사전상담을 진행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사업연도에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route이럴 땐 이렇게
평가 신청일로부터 보유 특허권의 유효기한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 해당 특허의 차년도 연차등록료를 납부한 후, 등록원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동일 채권에 대해 지식재산권 외의 타 담보를 결합·공동담보로 대출 취급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 · 협약은행이 가치평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경우 평가비용 지원 불가
- · 해당 사업연도에 이미 지식재산평가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도 평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대출 미실행 시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비용의 100%(표준형 500만원, 약식형 200만원, VAT별도)를 지원합니다.
Q. 산업은행에서도 이 사업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은행의 IP담보대출(테크노뱅킹)은 법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Q. 지방은행 소액대출은 지원 조건이 다른가요?
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 및 iM뱅크에서 2억원 이하로 대출받는 경우,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비용의 100%(200만원)를 지원합니다.
Q. 평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평가비용은 VAT 별도이며, 국고 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청기업이 부담합니다(은행 부담분의 VAT는 은행이 부담).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식재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