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사업주 융자: 사업장당 1억5천만원·근로자당 1,500만원
• check_circle생계비 융자: 1인당 1,000만원, 특례 시 최대 2,000만원
• check_circle사업주 자격: 산재보험 가동사업장·6개월 이상 경영·체불 발생
• check_circle생계비 대상: 재직 또는 6개월 내 퇴직·1개월분 이상 체불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사업 영위·체불·입퇴사 증빙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기업은행 / 135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2. 2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3. 3

   기업은행: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4. 4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5. 5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체불확인서
• 법원 확정판결문
•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체불 대상 근로자는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했거나,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재직근로자여야 함.
• arrow_right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또는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되었어야 함.
• arrow_right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arrow_right근로자 요건(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arrow_right근로자 요건(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arrow_right근로자 요건(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arrow_right근로자 요건(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arrow_right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arrow_right사업주 융자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arrow_right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arrow_right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arrow_right취업상태(employment_status): 퇴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