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분쟁조정·소송 대리인 선임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피해 소상공인 75건 내외
• check_circle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 check_circle신청처: sbiz.or.kr/unfair/main.do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명 등
• check_circle문의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업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 홈페이지(semas.or.kr) 공지사항 참고
2. 2
   신청·접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에서 신청
3. 3
   선정·심의: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 심의
4. 4
   선임안내: 선정자 대상 문자 또는 메일로 담당 법률대리인 안내
5. 5
   계약체결: 소상공인-법무법인 간 계약 체결
6. 6
   소송진행: 담당 법률대리인과 소송 진행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온라인 입력)
• 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관련 사진, 계약서 등)
• 신청 체크리스트[첨부5]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최근 1년 내역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 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매출액 확인서류: 부가가치세수입금액증명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공단이 지정한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법률대리인 선임을 원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대표자 기준 최대 1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기준 최대 1회 지원됩니다.
• arrow_right이미 대리인을 선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 지원이 어렵습니다.
• arrow_right분쟁조정 또는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불공정거래 피해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담당자가 서류보완을 요청한 다음날부터 3영업일 안에 요청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됩니다.
• arrow_right분쟁조정 또는 소송 진행 시 인지세와 송달료 등 법원 실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분쟁이나 소송 관련 자문만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arrow_right정부·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 또는 소비자의 물품·서비스 구입·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은 지원 대상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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