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합작·공동수산물 관세 감면
• check_circle대상: 기재부령 요건에 맞게 채포한 수산물 수입자
• check_circle신청조건: 해외합작법인 지분 49% 이상·원양어업 신고
• check_circle신청방법: 감면물량 배정 후 민원24 제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인수증·선하증권·매도확인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해양수산부 051-773-53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 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 등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을 직접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2. 2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받는다.

3. 3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본선 인수증, 선하증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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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한 경우 합작사업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해야 합니다.
• arrow_right해외합작법인 총지분 49% 이상을 확보하여 원양어업을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신고자가 허가받은 어선 등 생산수단을 투입해야 합니다.
• arrow_right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 또는 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가 포획한 수산물을 직접 국내로 수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arrow_right해양수산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arrow_right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