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지원 금액
20만원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받습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내야 하는 양육비 금액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우편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로 보내면 됩니다. 문의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으로 하면 됩니다.
선지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과 송달·확정 관련 서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증명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 추심지원 신청 접수증명원 등), 통장사본,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고상 이 제도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그 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