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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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후견 심판청구 실비 최대 50만원
check_circle지원내용: 공공후견인 활동 월 15만원(최대 40만원)
check_circle대상: 만 19세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의사결정 지원 필요자
check_circle제출서류: 이용신청서·각종 동의서·증명서류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9세 이상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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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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