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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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지원(현금)
  • check_circle대상: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기준 해당자
  • check_circle특례기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
  • check_circle생계특례: 근로무능력 가구는 1인 추가 지급
  • check_circle추가특례: 정착금 재산 제외·부양기준 미적용
  • check_circle문의처: 북한이탈주민 콜센터 1577-663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6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hwp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 범위에서 특례 적용 대상이 됨
  • arrow_right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해 생계급여를 산정함
  • arrow_right정착금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됨
  • arrow_right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arrow_right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 조건부과가 면제되고 이후 5년까지 자활사업 참여의무가 부과됨
  • arrow_right의료급여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와 그 가족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지원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 다문화·탈북민 생활지원 신체건강 정신건강 찜하기 찜하기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이탈주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통일부 안전지원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02-2100-5554 월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른 2025년 북한이탈주민 특례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보장을 지원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통일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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