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원 형태
현물지급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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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요인·근로유인 요인·기타 추가 지출요인을 뺀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입니다. 이 값이 (-)이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이미 기준세대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이 계상되므로 별도의 부양능력 판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는 요양급여비용이 입원·외래 모두 면제되고 기본식대의 20%만 부담합니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입원 시 요양급여비용의 14%와 기본식대의 20%, 외래 시 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를 부담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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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1000 수시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기준세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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