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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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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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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5~64세 · 경기, 대구, 전북, 충북, 충남,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업무 외 질병·부상 시 소득 지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일 47,560원, 연 최대 150일
  • check_circle근로활동불가형: 대기기간 7일 제외
  • check_circle혼합형: 4일 이상 입원 시 대기 없이 지급
  • check_circle선정방법: 공단의 자격·의료인증 심사
  • check_circle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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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시범사업 지역(안양·용인·달서구·익산·충주·홍성·전주·원주)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며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게 된 취업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지 또는 근무 사업장이 시범사업 지역(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이거나, 자영업자(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월매출 215만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 직장에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유급병가 기간)에는 상병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액과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경기 안양시, 충북 충주시·충남 홍성군·전북 전주시·강원 원주시)은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일 47,560원, 1년 최대 150일 지급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전북 익산시)은 4일 이상 입원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되고, 재택외래는 대기기간 7일 제외 후 일 47,560원씩 1년 최대 150일까지 지원됩니다.

Q. 신청이나 자격 확인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하며, 상세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Q.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5~64세
지역경기, 대구, 전북, 충북, 충남, 강원
취업상태재직, 자영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편(등기), 팩스를 통해 신청합니다.

  2. 2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지사에서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3.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자영업자에 한함)
  • 근로중단확인서 또는 근로중단 확인서(승인 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격 유지
  • arrow_right3개월 사업자등록+월매출 215만원의 자영업자
  • arrow_right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arrow_right신청 가능 지사는 2단계 지역(달서지사, 안양지사, 용인서부지사, 익산지사) 및 3단계 지역(충주지사, 홍성지사, 전주남부지사, 원주횡성지사)입니다.
  • arrow_right세부 제출서류는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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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1000 수시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4. 12월 사업종료)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 3단계 시범사업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상세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月매출 215만원) * 상세내용은 각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

*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 직장에서 보수 미지급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유급병가 기간 상병수당 미지급)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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