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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지식재산권 소송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얽힌 특허심판 당사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특허심판원에 진행 중이거나 신청할 심판 사건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심판이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사건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또는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의 상세 대상 요건을 확인해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면 바로 신속심판으로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심판원에 신속심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특허로(https://www.patent.go.kr)에서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하고, 오프라인은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접수합니다. 서식작성 안내는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속심판신청서와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문의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5583)로 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지식재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