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종자 관련 각종 수수료 면제·반환
• check_circle대상: 국가·지자체, 의료급여 수급권자
• check_circle대상: 보훈대상자·유족·가족, 등록 장애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수수료 면제신청서·해당 증명서
• check_circle신청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방문·우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와 해당 증명서를 준비한다.

2. 2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한다.

3.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접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수수료 면제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해당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
• 장애인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가능)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수수료 납부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참전유공자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품종목록 등재신청,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 국가보증, 종자보증서 발급, 판매 종자 신고, 수입적응성시험, 종자 시험·분석, 종자 분쟁조정 관련 수수료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원문 선정기준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