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원·심사청구료 등 면제 또는 30~85% 감면
• check_circle등록료: 최초 3년분 감면, 일부 4년차 이후도 적용
•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유공자·장애인·재학생·연령 해당자
• check_circle대상: 개인·중소기업·중견기업·공동출원인
• check_circle제출서류: 수급·장애인 증명서류 또는 재학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온라인·우편 또는 대전·서울 방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상시 신청 가능하며 대상 유형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2. 2

   온라인, 우편,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 방문으로 신청한다.

3. 3

   접수기관인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문의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복무증명서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중소기업 증빙자료 및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공립연구기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사립학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법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 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 출연·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중견기업확인서
• 은행: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권리 이전·투자대상자산 취득·신탁 설정 관련 증명서류 중 해당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개인·중소기업·공공연구기관·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중 사업개시일 3년 이내 중소기업: 중소기업 증빙자료,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대상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입주사실 확인 서류, 대상별 추가 증빙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면제·85%·70% 감면 일부 항목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권리별 연간 건수 한도 있음(면제 10건, 감면 20건)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생(초·중·고·특수학교)은 면제 대상
• arrow_right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대상 20% 추가감면은 2026-02-28까지 한시 적용
• arrow_right국가유공자·5·18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유족·가족은 면제 대상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원대상 및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참전유공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이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는 면제 대상이다.
• arrow_right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자 및 만 65세 이상자는 85%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개인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대상에 포함된다.
• arrow_right면제 대상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 10건까지 적용된다.
• arrow_right면제 대상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청구항 수는 30개 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 3개 이하이다.
• arrow_right85% 감면 대상은 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권리별로 각각 연간 20건까지 적용된다.
• arrow_right개인 및 중소기업은 7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중소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하는 경우 공동출원인은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는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중견기업은 3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은 4년차부터 권리 존속기간분까지 특허등록료 5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중견기업은 4년차부터 9년차분까지 특허등록료 30% 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으로 선정·인증된 중소기업·중견기업은 2026년 2월 28일까지 특허등록료 20% 추가감면 대상이다.
• arrow_right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연간 10건 이하 70% 감면 대상이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 arrow_right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한 건은 대상 유형별로 100%, 85%, 70%, 50%, 30% 감면되며 연간 2건 이하,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의료급여수급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