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제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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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서울 종로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이 지원금은 서울 종로구 지역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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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현금(감면)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기타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면제현금(감면)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제증명 발급 수수료 감면·면제
check_circle대상: 수급자·유공자·등록 장애인 등
check_circle자격조건: 일부 대상은 종로구 주민등록·신분 확인
check_circle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제공
check_circle구비서류: 신분증
check_circle문의처: 종로구청 세무1과 02-2148-155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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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종로구에 주민등록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훈 대상자, 등록 장애인이라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등록된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신가요? 고엽제후유의증 등으로 결정·등록된 분도 해당합니다.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이신가요?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50% 경감 대상)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유공자, 등록 장애인 등 제2호~제12호 대상은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안 되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 모범납세자 50% 경감은 제증명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에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신청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는 신분증이고, 상시 신청입니다.

Q. 어떤 서류를 발급할 때 수수료가 감면되나요?

세목별과세증명서와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할 때 제증명 수수료가 감면·면제됩니다.

Q. 전액 면제가 아니라 절반만 깎아주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면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줄여 줍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줄여 줍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종로구청 세무1과(02-2148-1557)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역서울 종로구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신분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로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arrow_right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arrow_right참전유공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arrow_right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관련 법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arrow_right등록 장애인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arrow_right일반동산문화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arrow_right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arrow_right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arrow_right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수수료 면제 대상입니다.
arrow_right공공기관 정보공개 법령상 감경 대상이면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50% 감경 대상입니다.
arrow_right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는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50% 감경 대상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05.13, 전문개정 2005.09.30, 개정 2013.07.19., 2015.10.02. 2017.05.19., 2021.11.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가.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법률 제11041호 같은 법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5.10.02.>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5.13., 2013.07.19. 2017.05.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