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환경오염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나 그 유족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가 신청자의 피해 인정 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하면 됩니다.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요양생활수당은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장의비는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환경오염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지원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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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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