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를 폐차하려는 소유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mecar.or.kr)이나 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합니다.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이나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이고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이면 5등급은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신차만), 4등급은 50%를 더 받습니다. 그 외 자동차는 5등급 50%(신차만), 4등급 30%입니다. 무공해차를 사면 50만원이 더해집니다. 4등급 차량 소유자가 중고차를 산다면 '13.1.1. 이후 제작된 배출가스 2등급 차량만 지원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과 건설기계는 신차를 사면 200%, 중고차를 사면 100%를 더 받습니다.
네.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이 추가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일부터 거꾸로 따져 6개월 이상 차량을 계속 소유했어야 합니다.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나 소상공인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
출처: 한국환경공단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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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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