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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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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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청장을 포함합니다.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기타 공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가 필요합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결정 후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익명 결정의 경우 신청검사가 수령해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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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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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신청자는 범죄수익 환수포상금 지급사무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제출한다.
포상금 지급결정서는 검찰총장을 거쳐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급 결정 사실을 통보하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익명으로 포상금지급결정이 된 경우에는 신청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경우, 몰수대상재산이나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그 재산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몰수 대상 재산이 몰수·추징되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 또는 몰수·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일반인은 500만 원~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50만 원~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출처: 대검찰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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