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기준벌기령 이상 산림을 벌채 유보한 소유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산림 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목등기부등본이 구비서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고에는 '접수기관 별 상이'로만 안내되어 있어,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별도 자격조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출처: 산림청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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