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부가세 면제·고용/국민연금보험료 각 80%
• check_circle대상: 법인·유급 가사근로자 5명 이상(예정 포함)
• check_circle자격: 4대보험·최저임금·배상·고충처리 수단 구비
• check_circle시설요건: 자본금 5천만원·사무실 10㎡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인증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심사서류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노동청 고용관리과(없으면 지역협력과)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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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관리과(없다면 지역협력과)에 제출

description제출 서류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 법인정관 사본
• 가사근로자 명부 또는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 건축물현황도(평면도) 등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업규칙, 회사규정 등 가사근로자가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해야 하며, 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 취업규칙·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단,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arrow_right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단,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 arrow_right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유급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고용할 예정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고용한 가사근로자에 대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예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파손보상보험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예시. 취업규칙 회사규정 등에 고충처리조직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도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arrow_right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제외)
• arrow_right「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법상 가사서비스를 구분하여 운영(예시. 서비스 이용자가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서비스 구분 제공,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 근로자 및 정부지원제도 이용 등에서 명확히 구분(필요시 별도 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