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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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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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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고용보험료 80%(근로자는 국민연금 포함), 최대 36개월
  • check_circle대상: 월 270만원 미만 피보험자·사업주; 근로자는 10인 미만 신규가입자
  • check_circle지원 제외: 재산 과표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예술인·노무): 미가입 성립·입직신고서, 가입 지원신청서
  • check_circle신청처: 4insure(근로자)·고용산재 토탈서비스(기타) 또는 관할 지사
  • check_circle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국민연금공단 13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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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10명 미만 사업장 신규가입 근로자나 예술인·노무제공자, 그 사업주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가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입니다)
  • check_box_outline_blank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근로자 유형)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노무제공자 유형)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공고에 나열된 적용대상 직종에 해당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 (근로자 유형) 기가입자(신청일 직전 1년 사이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으며, 20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 (노무제공자 유형) 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 자가소비 방문판매원은 적용대상 직종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공고문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이어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만 세며, 예술인은 이 수에서 빠집니다. 월 보수 270만 원 미만 조건과 재산·종합소득 제외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Q. 지원은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유형별로 최대 36개월입니다. 근로자 유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로 받은 기간을 합쳐 36개월까지입니다. 근로자이면서 예술인으로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36개월, 예술인으로 36개월을 각각 받습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근로자 유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냅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유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냅니다.

Q. 근로자 지원을 이미 신청한 사업장이면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근로자에 대해 지원 신청을 한 사업장이라도 예술인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피보험자는 사업장 관리번호별로 따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취업상태재직
사업유형건설업, 벌목업, 문화예술사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근로자 유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한다.

  2. 2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의 성립신고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고, 기가입 사업장은 사업장 업무의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신청한다.

  3. 3

    서면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한다.

  4. 4

    건설·벌목업 유형은 법정신고기한 내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한 뒤 전자 또는 서면으로 지원신청한다.

  5. 5

    건설·벌목업 전자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보험료신고, '(자진)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에서 신청사항을 입력한다.

  6. 6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유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미가입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체크하고, 가입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다.

  7. 7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유형의 서면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한다.

  8. 8

    공단이 지원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주 계좌로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31호의2 서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또는 해당 사업주 (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근로자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대상)
  • arrow_right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둘 이상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를 합한 금액 기준)
  • arrow_right신규가입 근로자: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 arrow_right건설·벌목업 유형의 경우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본사+현장)가 10인 미만
  • arrow_right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미만
  • arrow_right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미만
  • arrow_right근로자 유형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다.
  • arrow_right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는다.
  • arrow_right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된다.
  • arrow_right건설·벌목업 유형은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건설·벌목업 유형은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건설·벌목업 유형은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
  • arrow_right건설·벌목업 유형의 지원 대상 근로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이다.
  • arrow_right예술인 유형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 arrow_right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별 지급 보수 합계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 arrow_right문화예술사업 도급사업 특례 적용 시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지원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 지원된다.
  • arrow_right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노무제공자 유형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다.
  • arrow_right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 대상이다.
  • arrow_right노무제공자 적용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플랫폼노무제공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이다.
  • arrow_right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 합계가 27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된다.
  • arrow_right지원기간은 유형별로 최대 36개월까지이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건설,벌목업 유형

*2024년도 기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건설/벌목 본사+건설/벌목 현장)가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 단위 피보험자 수: 상용근로자수(매월 말일 기준) + 일용근로자수(=월 사용 연인원÷22.3)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예술인 유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 평균보수 또는 월 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노무 제공자 유형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

※ 적용대상 직종

* [2021. 7. 1. 적용] ① 보험설계사(보험설계사 중 교차 보험모집인은 제외), ② 학습지 방문강사, ③ 교육교구 방문강사,

④ 택배기사, ⑤ 대출모집인, ⑥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중 제휴업체 카드 모집인은 제외),

⑦ 방문판매원(자가소비 방문판매원 제외), ⑧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⑨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⑩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⑪ 건설기계조종사, ⑫ 화물차주

* [2022. 1. 1. 적용]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2022.7.1.적용]①관광통역안내사 ②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③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근로자 유형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 신규가입자 :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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