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원 형태
감면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예술인·노무제공자)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아니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되며, 국민연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예.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노무제공자에 한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나 신규사업장 여부에 따라 직전 3개월 연속 요건 등 세부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기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후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 신청. 사회보험미가입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로그인 후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체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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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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