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교육신청가능

예술인 고용보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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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신청가능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지급
check_circle실업급여: 기초일액 60%, 상한 66,000원
check_circle출산전후급여: 월평균 보수 100%, 상한 월 210만원
check_circle대상: 문화예술용역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check_circle신청방법: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
check_circle신청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지사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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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문화예술용역 계약으로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인 예술인이라면 가입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고 계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가요? (미만이라면 다른 계약과 합산해 50만원 이상이 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1개월 미만 단기 계약으로 활동하는 단기예술인에 해당하나요? (이 경우 소득요건 없이 적용)
check_box_outline_blank실업급여를 염두에 둔다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전후급여를 염두에 둔다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는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대상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급여일액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 신청은 누가 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다만 개별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지만 여러 계약을 합해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 가입(피보험자격 소득합산)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민원접수/신고 > 노무제공자·예술인 > 취득·상실 및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경로로, 방문은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및 공단 각 지사로 신고합니다.

Q. 보험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내나요?

소득이 월급여 형태가 아니어도, 예술인의 대가(보수) 지급 시 사업주가 0.8%를 원천징수하여 사업주 보험료(0.8%)와 함께 매월 납부합니다.

Q. 근로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는 얼마를 얼마나 받나요?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며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66,000원입니다.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