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근로자 지원: 평균임금 50% 이내, 일 68,100원·180일 한도
• check_circle사업주 지원: 능력개발향상비 1인당 1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계획 승인 사업주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불가피성·노동위 승인·노사협의·사업자 증빙
• check_circle신청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check_circle선정: 법령 요건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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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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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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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사업장에 대한 법령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이 결정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주 및 해당 근로자
• arrow_right사업주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함
• arrow_right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여야 함
• arrow_right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arrow_right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여야 한다.
• arrow_right근로자 지원은 무급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에게 제공된다.
• arrow_right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 중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 arrow_right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면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