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지원 대상
전국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광업 분진작업 종사 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유족은 검토할 만합니다.
진폐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원문상 2010년 11월 21일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을 지급하며, 금액은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입니다.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로 신청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한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fax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에서 접수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출처: 고용노동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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