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자율점검 신청 시 1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30인 이상이라면, 사업주로서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해 100인 미만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받을 의향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실시 시기인 3~10월(예정) 중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지원받나요?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에 대한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노동관계 전문가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원유형은 기타(교육)입니다.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신청합니다.
Q. 제출할 서류가 있나요?
별도 신청서류는 없습니다.
Q. 신청기한과 실시 시기는 언제인가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실시 시기는 3~10월(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해 공고를 확인하세요.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