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접수처 문의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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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현물

group

지원 대상

무주택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check_circle대상: 일반공급 자격·무주택 세대주·소득기준 충족
check_circle시설요건: 보호시설 6개월 또는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check_circle퇴소·퇴거자: 퇴소·퇴거일로부터 2년 이내
check_circle제출서류: 해당 시설 입소·입주 사실 확인서(택일)
check_circle신청·문의: 방문 등 / 1366·LH 1600-100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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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로 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또는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시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하셨거나,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하셨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시설에서 이미 퇴소·퇴거하셨다면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소득 기준 포함)을 충족하시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시설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또는 주거 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발급받으실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보호시설 입소자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 주거 지원시설 입주자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시설 퇴소일·퇴거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시설에 살고 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퇴소·퇴거한 경우에도 그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보호시설은 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 주거 지원시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해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됩니다.

Q.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또는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택일해 제출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고,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신청방법은 방문 등이며,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다릅니다. 문의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LH 1600-1004로 하실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본인 명의 집이 있어도 되나요?

공고문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주거유형무주택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방문 등

description제출 서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사업의 주거 지원 시설에 2년 이상 입주 사실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여야 함
arrow_right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함
arrow_right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거나, 퇴소한 경우 퇴소 후 2년 이내여야 함
arrow_right성평등가족부장관 지원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했거나, 퇴거한 경우 퇴거 후 2년 이내여야 함
arrow_right보호시설 퇴소자는 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른 퇴소자가 아니어야 함
arrow_right주거지원시설 퇴거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arrow_right신청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함
arrow_right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하나 구체적인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지원대상과 동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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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성평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