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유공자접수처 문의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 별 상이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등 면제
check_circle대상: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
check_circle중복감면: 감면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
check_circle제출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check_circle신청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설립된 보훈단체가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 중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귀 단체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중 하나에 따라 설립된 단체(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광복회·4·19 관련 3개 단체·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무공수훈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5·18 관련 3개 단체)에 해당하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감면받으려는 부동산을 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취득·소유 시점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감면 적용 기간 안에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중복 감면 배제).
·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세목이 면제되나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의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포함)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해당 단체의 주민세 사업소분(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에 한정) 및 종업원분이 면제됩니다.

Q.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입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Q. 다른 지방세 감면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면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사업유형국가유공자 등 단체, 특수임무유공자 단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단체, 참전유공자 단체, 5·18민주유공자 단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접수기관인 시·군·구청에서 지방세 감면 신청을 접수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부동산을 해당 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arrow_right지방세 감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arrow_right본 지원은 개인 대상이 아닌 단체 대상입니다.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해당해야 합니다.
arrow_right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 해당해야 합니다.
arrow_right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해당해야 합니다.
arrow_right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 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에 해당해야 합니다.
arrow_right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 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 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 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에 해당해야 합니다.
arrow_right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arrow_right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됩니다.
arrow_right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됩니다.
arrow_right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 면제됩니다.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대상입니다.
arrow_right대상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arrow_right부동산 또는 면허가 해당 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arrow_right동일한 과세대상에 둘 이상의 지방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arrow_right신청기간은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